한·중·일, 제주남단 새 항공로·항공관제체계 구축·합의

한·중 관제 직통선·위험구간 관제권 조정 등 안전협력 강화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1/12 [17:48]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83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주 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올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로 한·중·일 당국 간 합의(20.12.25)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2019년 1월부터 한·중·일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한 끝에 2019년 11월 27일 ICAO 이사회에 보고된 잠정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결정된 것으로, 애초 ‘20.4.23일부터 새 항공로체계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후속 협의와 시행이 지연되었고, 지난 5월부터 한·중·일 간 지속적인 서면 협의와 화상회의를 거치면서 마침내 합의점을 찾게 됐다.

 

이번 합의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한 사항은 항공안전으로 이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1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는 항공회랑 중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지점이 있어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고,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를 조성한다.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국제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2단계는 잠정적으로 6.17일 시행할 예정이며, 한·중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애초 ICAO 이사회에 보고·합의된 대로 인천비행 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를 구축한다.

 

 

지난 37년간 불완전한 운영 체계로 인해 국제항공사회의 장기 미제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공회랑은 설정 당시보다 교통량이 매우 증가해 ICAO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안전 우려도 컸는데 이번 계기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18.10월 ICAO 이사회 의장 주재 당사국 고위급 회의를 시작으로 한·중·일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2년이 넘게 집중적으로 항공회랑 정상화 방안을 협상해 왔으며, 결국 발전하는 동북아 항공산업과 국제항공 여객의 항공안전을 고려해 대타협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항행 인프라와 관제능력을 기반으로 1단계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항로설계·고시, 관제기관 간 합의서, 비행 점검, 관제사 교육 등) 하는 한편 한·중 간 남은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2단계 운영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항공회랑을 거두고 새로운 항공로와 관제운영체계를 도입하게 되어, 제주 남쪽 비행정보구역의 항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효율적인 항공교통망으로 교통 수용량도 증대하는 등 국제항공운송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94년 한·중 항공협정 체결 이후 서울-상해 정기노선 항공편이 수십 년간 비정상적으로 다니던 것을 이제부터는 국제규정에 맞게 설치된 정규 항공로를 이용해 정상적인 항공관제 서비스를 받으며 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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