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자산운용사의 근본적 상품설계 단계부터 문제 제기

금소원, “시장 연동형 투자상품 가입·운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 발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2/09 [22:44]

금융감독 당국은 자산 운용사와 판매기관별 구조화 상품 거래상황 보고 및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서울시 특화지원사업인 「시장 연동형 투자상품 가입·운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를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저금리 기조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보유, 비대면 채널에 의한 손쉬운 상품 접근성 환경하에서 고위험의 구조화 금융상품의 양적 증가는 물론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난해한 방식의 상품들이 무분별하게 출시되어 있어 최근 라임사태와 같은 시장 연동형 상품 관련 부실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실제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투자자를 통하여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 감독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 및 제도적 보완사항을 직접 조사했다.

 

펀드 등 구조화 금융상품 부실발생 원인에 대한 투자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의 상품설계능력이 미흡하다’는 의견 42.8%, ‘상품 판매회사의 판매이후 사후관리 부문 소홀하다’는 의견이 32.8%로 나타나 상당수 고위험 구조화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자산 운용사의 상품설계 단계부터 부실단초가 있는 채로 시장에 출시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저금리 지속과 풍부한 유동성 보유로 해외 자산운용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구조화 상품 시장출시가 많은데 투자자들은 수익결정 구조나 자산변동성 위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대수익률’ 37.5%, ‘현지 경제전망’ 28.5%와 같은 피상적 사유를 근거로만 투자함으로써 시장상황 변동시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투자자들은 상품 내재 위험확인, 자산시장 변동성, 수익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판매회사의 권유대로 투자하는 수동형 투자형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구조화 상품을 구매 후 시장변동 상황, 자산가치 및 수익성 하락, 신용도 하락에 관한 상세한 정보 등을 적시에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적정한 환매시기를 놓쳐 손실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소원은 “감독당국은 고위험, 일정 금액 이상 신규 투자시 외부전문가 자문경유를 의무화하는 제도와 자산운용사 및 판매기관별 고위험 구조화 금융상품 일거래 현황 등 관련 정보 의무화 및 동향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산운용사 및 판매회사 등 금융기관은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시 영업점 내 ‘상품 판매 적정성 심의 협의회(가칭)’를 운영, 집단의견을 추가함으로써 선제적 위험관리를 해야 하고 판매 후 고위험 상품 가입건의 적합성, 객관적인 절차 등 사후점검을 감사형태로 제도화해야 하며, 투자자·상품별 위험지수를 산정하여 포트폴리오식 한도관리 운용, 고위험 금융상품 위험공유 및 분산을 위해 금융 보증사 참여유도가 필요하다.

 

투자 소비자 권리보호 약관의 경우, 고위험 투자상품 부실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및 보상 관련 내용, 투자 상품 신규, 환매경시 등 상품연관 정보공개 사항 및 범위에 관한 내용, 부실이나 분쟁 발생시 투자자 대표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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