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4개 제강사 고발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Hyun | 입력 : 2021/02/18 [15:1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철스크랩, 일명 고철을 담합해 구매한 7개 제강사(7개 제강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이중 현대제철 주식회사,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제강사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국제강 주식회사,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의 분할신설법인),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한국제강 주식회사, 한국특수형강 주식회사 등 7개 제강사로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지난 1월 18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 업무수첩, 다이어리 폐기 사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고철 구매 담합 사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 자료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해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방해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0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며, 이는 2017년 4월 법 개정이후 최초 조치 사례다. 

 

한편, 고철 구매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 200만원 씩 총 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라면서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계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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