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신중해야

삼성 등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 해당 제도 도입 우려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3/05 [20:29]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미술품 등으로 상속세를 내는 물납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계 등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한 바 있다. 개인 소유의 문화재 미술품 등이 상속과정에서 헐값에 매각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면 문화적인 손실을 준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 그 도입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5일 경실련에 따르면 주식과 부동산의 물납 등이 현재할 수 있지만, 그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화재와 미술품 등의 물납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돼 국고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 현금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 故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수조 원대의 미술소장품과 관련한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에서의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논의는 그 의도에서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현금화 부담을 물납제도를 통해 덜어줄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현금화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떠안는 것이 물납제도이다. 예전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허용되었던 것이, 현금화에 따른 국가부담, 물납한 재산 관련 조세회피 가능성 등 때문에 증여세의 경우에는 폐지하고 상속세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바뀐 바 있다.

 

이처럼 제도 변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속 당시의 미술품 가격과 상속세로 물납으로 내는 단계의 미술품 가격, 물납 받은 미술품의 처분 시 가격 등의 차이에서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국고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다. 물납으로 미술품을 받는 경우란 국가가 제대로 관리나 처분할 수 있을 때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문화계의 요구가 있다는 핑계로 편법적 상속세 회피의 방편이 될 수도 있는 미술품 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도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이는 세법개정 사항으로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정부가 세법개정을 추진한다면 결국 삼성을 비롯한 재벌 상속과 세습을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미술품 등의 물납 이슈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번 정부는 이를 중단하고, 조세 정의와 공평과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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