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앤디넷, 병원 내 ‘쪽지처방’ 건기식 판매행위 제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 있어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3/25 [22:4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하도록 하여,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7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 약리학적 영향을 주거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 병원, 약국, 전문매장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에프앤디넷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사업자로서, 병·의원을 주요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닥터 써니디 드롭스, 닥터 맘스 I, Ⅱ, Ⅲ 등이 있다.

 

에프앤디넷은 2011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이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했다.

 

에프앤디넷은 병·의원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료인의 의견이 사실상 구매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전개했다.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했다.

 

또한, 에프앤디넷은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 별로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해당 병·의원에게 요청했다.

 

 

 

         ↑에프앤디넷의 병·의원 내 동선별 쪽지처방 활용 예시

 

‘쪽지처방’의 사용을 요청받은 병·의원들은 에프앤디넷이 제공하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병·의원 내 에프앤디넷 건강기능식품 판매장으로 안내했다.

 

중앙부에는 해당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에프앤디넷 제품 추천 시 제품명 우측의 칸에 ‘v’ 표시 또는 해당 제품에 동그라미로 표시했다.

 

병·의원 내에서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사용 시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 제품을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해당 병원에서는 에프앤디넷 제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쪽지처방을 받은 환자 또는 소비자는 에프앤디넷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적용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로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과징금 7천 2백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에게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최초로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쪽지처방’의 사용 행위에 대한 자진 시정과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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