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 행정예고

공익법인, 물류·SI 내부거래 관련 공시 신설 및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특례 규정 합리화 등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3/31 [21:5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중요사항 공시 규정’)」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

 

중요사항 공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물류·SI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분기별 공시사항의 연간 거래금액 추가 공시 및 상품·용역 연간 거래금액의 분기별 구분 등이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금융·보험사 약관에 의한 거래 특례 규정 명확화, △일방의 이사회 의결에 의한 거래 취소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면제 등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규정은 즉시 시행하되, 공시항목 신설과 관련된 중요사항 공시 규정은‘22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자금·유가증권·자산 거래총액만 공시하고 있어 그 중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은 별도로 파악이 불가능하며, 상품·용역 거래현황은 비영리법인과의 거래현황도 공시하지 않고 있다.

 

공익법인 실태조사(‘18.1월~’18.3월) 결과 대기업 공익법인의 자산·수입·지출 규모가 전체 공익법인 평균보다 매우 크고*, 자산에서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약 16%) 및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약 19%)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 요구가 증대됐다.

 

특히, 공익법인에게 대규모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도 공익법인과의 전체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익법인과 내부거래한 내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익법인과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 및 용역 내부거래시 개별 공익법인별 거래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업종 구분 없이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특정 업종에 관한 구체적 현황 파악 및 감시에 한계가 있다.

 

특히, 물류·SI 업종 실태조사(‘19.4월~’19.5월) 및 연구용역(‘19.10월, ’20.7월) 추진 결과 양 업종 모두 오랜 기간 동안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계열사들을 통해 상당히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어 감시 필요성이 높으나,

 

현재의 공시항목만으로는 내부거래를 통한 물류·SI 영위회사의 매출현황 및 계열회사들의 매입 현황 확인이 불가능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물류·SI 내부거래시 그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물류·SI 영위회사는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현황을, 물류·SI를 영위하지 않는 회사들은 계열회사로부터 물류·SI 매입현황을 각각 공시해야 한다.

 

현재 중요사항 공시 사항은 항목별로 공시빈도 및 공시대상금액이 달라 연간 거래내역 및 분기별 거래금액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상품·용역을 제외한 내부거래현황은 분기별로 공시(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하고 있어 신속한 현황 확인이 가능하나, 연간 거래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가 분기별 금액을 취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한편,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주로 상품·용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감시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용역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거래금액만 공시하고 있어 분기별 거래내역을 알 수 없다.

 

정보이용자가 연간 및 분기별 내부거래 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거래 현황 관련 공시빈도 및 공시대상금액을 변경했다.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금·유가증권·자산 내부거래시 분기별 공시 외에 연간 거래현황을 취합하여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상품·용역 내부거래시에는 연간 거래금액을 분기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비상장사 등의 공시 부담을 고려하여 분기마다 공시하지 않고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쳐야 하므로,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거래를 취소당한 상대방이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다.

 

앞으로 일방의 이사회 의결에 의한 거래 취소시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공시 하면 된다.

 

현재 금융·보험업 관련 약관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특례 규정을 운용 중이나, 일부 규정 해석이 명확치 않아 이사회 의결 누락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보험사가 일상적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해 내부거래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의무를 면제하나, “일상적 거래분야”의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자신이 영위하지 않는 금융·보험업 거래분야에서의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특례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경우가 발생했다.

 

한편, 해당 거래의 상대방도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해서 하도록 특례 규정을 운영 중이나, 非금융·보험사로 범위를 한정함에 따라 금융·보험사는 동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사회 의결 면제 특례 규정을 “금융·보험업 관련 영위업종에서의 거래분야”로 한정해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앞으로, 금융·보험사가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특례 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할 소지가 없어 특례와 무관한 약관 거래는 공시를 통해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보험사도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시장에서 새롭게 필요로 하는 내부거래 관련 정보가 공시될 뿐 아니라, 누구나 공시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공시를 통한 시장감시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 물류·SI 등 집중감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짐으로써 정보공개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 예방 효과를 높이고 점진적인 거래 구조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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