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근절, 최소 10배 수준 징벌적 과징금 부과해야!

해외에선 징역 20년, 벌금 무제한,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부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4/01 [18:56]

불법 공매도 사전차단 등 시스템 개선도 조속히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과징금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내 최대 100%,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1.5배 최대 5억 원 이내 부과토록 신설했지만, 정부가 여전히 터무니없이 낮은 부과기준만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에도 또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의 약 90%가 수기입력에 의한 착오임을 고려하더라도,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도 단순히 똑같은 기준으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가 불법 공매도의 범죄수익금을 실현토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처벌을 통해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부당이득 환수는커녕 금융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한 외국인 등 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에 과태료만 부과했고 나머지는 주의 처분에 그쳤지만 해외의 경우, 미국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 영국은 무제한 벌금, 프랑스는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제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 역시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 유상증자에 대해 관대하지만 말고 벌금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기준을 징벌적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처럼 불법 무차입 공매도 위탁자(기관·외국인)의 공매도 금지 등 자본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련 수탁자(증권사)의 공매도 영업을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 자격에도 불이익을 줘 두 번 다신 불법 공매도를 못 하도록 “필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형용모순”이 안 되도록, 문재인 정부는 공매도 제도개선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불법 공매도 시스템 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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