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 구성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4/02 [21:5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접수받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1일 오전 임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검사장 출신 이건리 부패방지 분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고, 조사지역은 지난번 국토부·LH직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범위인 3기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국민권익위에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하며, 대상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거래 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대상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한국부동산원)과 국토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을 통해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실거래내역과 부동산 소유내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4월 2일 부터 30일간이며 (필요 시 연장),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고, 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패방지 분야 부위원장은 “국회 및 부동산 정보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전수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부패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 이번 국회의원 전수조사 역시 공정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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