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상가 떠넘긴 다인건설(주)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하도급 대금 제대로 주지 않고, 미분양상가를 떠넘기자 적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4/06 [08:23]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한 다인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 9천 5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다인건설(주)의 경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더 있을 수 있어 지속해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인건설(주)은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행위로 다인건설(주)은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했다.

 

다인건설(주)로부터 2개 수급 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계약금액 18억 원)이며, 수급 사업자가 받은 상가는 미준공(1개), 준공 후 공실(1개)이었다(임대 상태 1개).

 

하도급법 제12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인건설(주)은 계열회사의 미분양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 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다인건설(주)은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7백여 만 원을 미지급했다.

 

다인건설(주)은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백여 만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주)에 미지급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같은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 2백여 만 원을 부과했다.

 

다인건설(주)은 상표명 ‘로얄팰리스’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최근 자금난에 따라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중단되고 분양계약자뿐 아니라 수급 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하여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접수된 8건의 신고사건을 한 번에 처리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다인건설(주)과 거래한 수급 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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