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이동전화서비스 불완전판매 피해 속출


사업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구두 약정과 계약 내용 불일치 등의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 커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11/16 [10:18]

고령 소비자들이 장기 할부기간과 고가요금제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동전화 판매사업자의 설명을 믿고 서비스에 가입한 후 실제 계약 내용이 설명과 달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최근 3년여간(`19년~`21년 8월)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전체 연령대에서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2.6%, 2020년 12.9%에서 2021년(8월 말 기준)에는 15.0%까지 증가했다.

 

 

피해구제로 신청된 437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287건(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단계` 105건(24.0%), `계약해제·해지 단계` 29건(6.6%)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가입단계에서는 설명받은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구두 약정과 계약 내용 불일치` 피해가 168건(38.4%), 판매자의 강압 등에 의한 `부당가입` 76건(17.4%), `주요사항 설명·고지 미흡` 43건(9.9%)으로 모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였다.

 

특히, 이동통신 판매사업자가 통신기기 활용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소비자에게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해 가족이 뒤늦게 인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단계에서는 스미싱 등 타인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단계에서는 `청약 철회 거부`가 18건, 해지 지연·누락이 1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가입 시 구두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것,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하여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동전화 판매사업자가 고령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가요금제 가입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시 고령 소비자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