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20대 대선, 소비자 10대 정책과제 제안

여야 대선 후보,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GMO완전표시제 등 소비자 권리 확대 나서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11/22 [21:07]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GMO완전표시제 도입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여야 대선후보가 확정됐지만, 정책 대안 제시 없이 권력 쟁취를 위한 주도권 싸움만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상호비방’이 아닌 ‘정책대결’에 나서야 하며, 10대 정책과제를 대선 공약은 물론,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반드시 선정하는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다. 소비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장치는 아직도 미흡하다. <소비자주권>의 10대 정책과제는 소비자 보호와 예방, 분쟁 조정, 안전 등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자동차 교환환급 제도, 쓰레기 시멘트 환경문제, 식품 표시제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도 정책과제에 반영했다.

 

 

소비자 10대 정책과제 제안은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GMO완전표시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쓰레기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시행,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 △식품 표시제 강화, △불공정한 약관 개선, △인지세 개선 등이다.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우선 과제다.

 

20대 대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치러진다. 민생경제 회복, 소비자 정책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대장동 특혜 비리 vs 고발 사주’ 등 정쟁과 대결 구도에 매몰돼 민생경제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뻔하다며 여야 대선 후보들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유권자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소신과 정책, 비전에 대해 꼼꼼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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