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추진


관계부처 의견수렴 완료, 금년내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11/23 [20:47]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1월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됐으며, 위원회에서는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13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11.23~12.2)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산업협력단지(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시설 개방 확대한다.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단지 지정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근거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협력단지를 지정하고,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단지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한다.

 

또한, 공기업, 출연(연), 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위성조립·시험시설 등)을 기업에게 개방하여 기업이 보다 쉽게 우주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계약방식도입 및 지체상금완화한다.

 

그동안 연구개발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개발기관이 기술소유권을 갖는 연구개발방식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는 지급하는 반면 이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은 지속적으로 계약 방식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애초 개정안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계약 대상을 보다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우주개발사업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약이행 지체 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된다.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개발의욕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유통, 인력 및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의 근거도 포함했다.

 

넷째, 우주분야 창업촉진 및 인력양성 강화한다.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촉진 지원근거와 함께, 우주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우주개발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근거를 포함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11월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이행안이 마련됐다”라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 전자관보, 과기정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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