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관련 부영주택에 과도한 특혜 즉각 철폐 촉구

자연녹지지역에 일반주거 3종 용도지역 5단계 수직상승은 국내 신도시 역사상 유례 전무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11/25 [16:39]

부영주택은 전남 나주에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골프장 75만 제곱미터 가운데 40만 제곱미터를 2018년 12월 한국에너지공대에 꼼수 기부하고, 잔여부지 35만 제곱미터에 5,38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현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3종으로 5단계 수직상승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주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9월 초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자문단을 구성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 3종으로의 용도지역 5단계 수직상승은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유례가 없으며 도시계획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특정 기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1조에서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단지 행정행위 변경 하나로 기업이 별다른 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며 공정성의 문제요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은 이구동성으로 부영주택의 한국에너지 공대 용지 제공은 순수한 기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이들 31개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광주경실련·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혁신도시이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 등 3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이하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3월, 2회에 걸쳐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무상 기부와 관련해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에 맺은 3자 간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하는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골프장 잔여부지에 갑작스럽게 5,383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인구 5만 신도시에 맞춰 설계된 계획 신도시의 기본 틀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따르면 2,500세대당 초교 1개, 5천 가구당 중교 1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영주택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달랑 초등학교와 유치원 1개를 반영했을 뿐이다. 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갑작스러운 아파트 건설로 인해 지역 주민은 기존 공원녹지·체육시설의 대폭 축소뿐만 아니라 학교, 주차장, 기타 각종 공공시설의 과밀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부영주택은 지난 9월 초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의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동 보고서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 말 개발 규모의 대폭 축소와 함께 SRF 대책·악취대책·녹지 확보를 요구했고, 전남교육청은 중·고교부지와 체육시설의 추가 확보를 요구했다. 사실상 관계 행정기관이 개발계획의 전면 취소나 대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말 시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운동본부가 자체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73%의 주민이 용도지역변경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52%의 주민이 용도지역변경 자체를 반대, 23%의 주민이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주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말 벌인 설문 조사에서 10명의 후보가 응답했다. 응답 결과에 의하면 10명 전원이 ‘부양골프장 용지의 한전공대 부지 제공은 순수기부가 아닌 거래요 5단계 용도 지역상승은 과도한 특혜’라는데 ‘적극 동의’를 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의견수렴과 의견을 부영주택에 전달하겠다는 지극히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태도만 반복한 채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계속 강행할 계획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이익 추정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에 환원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도외시한 채 부영주택의 심부름센터 또는 기획부동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 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 시민협의회는 나주시와 전라남도에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한국에너지 공대 용지 기부 관련해 부영주택과 맺은 3자 간 협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반려하고 5,383세대 아파트 건립을 전제로 한 현행 도시계획절차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민관협의체” 또는 “민관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해 개발 기본방향의 설정, 용도지역변경 여부, 용도지역변경 허용 시 적정 개발 규모의 결정, 개발이익의 합리적 추정, 공공 기여율과 공공기여 사업을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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