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등 요건갖춘 20개 택배사업자 등록·공고

택배업 등록 완료·표준계약서 도입…생활물류법 시행 성과 가시화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12/02 [22:11]

12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국토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됐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장비와 생활물류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ㅠ기반의 위탁계약서를 갖춘 택배사업자에 대하여 택배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택배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택배업을 영위하던 20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신규업체는 없음)했으며, 신청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충족여부를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검증했고, 회사별 위탁계약서는 생활물류법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 표준계약서 반영 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한 뒤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든 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해 2일 등록 처리됐다.

 

등록신청한 20개 업체는 CJ, SLX, 건영, 경동, 고려, 대신, 동진, 로젠, 로지스밸리, 롯데, 성화, 용마, 일양, 천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프레시솔루션, 택배업협동조합, 한샘, 한진, 합동등이다.(’20년 국토부 인정 21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등록 포기)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 보급·안착될 수 있도록 각 택배사에 등록 시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활용하여 조속히 계약을 체결·갱신해 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은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은 생활물류업이 제도화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지난 6월 사회적 합의 이행과 생활물류법 시행에 박차를 가하여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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