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사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수사 촉구

검찰 ‘불기소처분’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환경부·전문가 의견 배척한 결과 <소비자주권> 항고장 제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2/06/30 [21:15]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30일 검찰의 BMW 디젤차량 화재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이 사건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과 직원 4명만을 기소하고, 2명의 직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차량을 설계·제작한 독일 본사 및 국내 기술 임원과 대표자 등 사건 책임자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의 결과다. 국토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보고, 환경부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불량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자료, 자동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의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BMW의 모든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독일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BMW 화재 차량 역시 독일에서 생산된 완성차다. 화재 원인은 “EGR 냉각장치의 열용량 부족 또는 과도한 EGR 사용에 의한 보일링 발생으로 EGR 냉각장치의 균열과 냉각수 누수로 이어지는 설계 오류와 EGR 모듈의 복합적 결함”이다. 차량의 엔진설계와 EGR 설계 역시 독일에서 설계·제작한 것이다. 따라서 화재 발생한 BMW 차량을 설계·제작·판매한 책임이 있는 독일의 대표나 임원, 기술진, 국내 기술 자문 및 대표인 모두 BMW 차량 화재의 결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익히 알다시피, BMW서가 판매한 경유 차량(N47·N57·B47·B37 계열)에서 2014년 46대, 2017년 94대, 2018년 상반기(1~7월)에만 41대가 주행 중 화재가 반복 발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6차례의 리콜을 시행했으나, 사건 이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도 같은 원인으로 18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BMW의 화재 원인은 엔진과 연결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기가스재순환장치 EGR의 과열이다. 원인은 찾았으나 처리 방법이 잘못돼 리콜만 6번째 반복했다. EGR 과열로 인한 화재는 EGR 냉각장치나 바이패스밸브의 불량 등이 아닌 엔진에서 공급되는 냉각수의 양 자체가 부족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2018년 구성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위원도 “엔진에서 분류된 냉각수량이 다른 글로벌 제작사 차량과 달리 과반 정도만 EGR 쪽으로 흘러가면서 뜨거운 배기가스의 열기를 식혀주지 못하고 끓어오르는 일명 '보일링(Boiling)' 현상이 나타나면서 화재로 이어진다”라고 밝혔다.

 

BMW 차량 화재 사고의 원인은 EGR 냉각수량 자체가 부족하게 설계됐기 때문이고, BMW 차량 화재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엔진과 EGR 설계를 다시 하거나 냉각 펌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외면한 채 사실을 은폐·은닉하며 리콜만 시행해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185건의 화재가 같은 원인으로 반복해 발생했다.

 

 

또한, BMW는 2015년 12월 25일 이후 4회에 걸쳐 환경부, 국토부를 통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으로 이를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고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은폐·은닉한 채 6회에 걸친 리콜만을 시행했으나 화재는 같은 원인으로 반복됐다.

 

BMW의 N47 계열 엔진이 장착된 차량 65,569대, N47 계열 엔진이 장착된 차량 65,569대, N57 계열 엔진이 장착된 차량 27,437대, B47 계열 엔진이 장착된 차량 715,566대, B37 계열 엔진이 장착된 차량 7,712대 등 총 172,274대가 전국 8곳의 딜러사를 통해 국내에 판매·운행 중이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할 있도록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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