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급등 따른 납품단가 반영 등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공정위,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2/07/01 [09:50]

원자재 겨격급등에 따른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개시여부, 조합대행협상 활용여부 등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2년 6월 30일부터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조사표 작성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생태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하도급법령 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 및 수급사업자 9만개의 2021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 및 용역업 2,500개(매출액 상위 15,000위 이내 사업자를 확률추출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유통업체는 전수층으로 포함),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등 총 10,000개 업체가 대상이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0,000개 업체가 대상이다.

 

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공정위에서는 SNS 상담도 가능한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해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선 상담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자가 휴대전화로 상담번호(1668-2056)로 전화하거나 안내문 등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 상담톡(채널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으로 연결되어 챗봇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파악한다.

 

원사업자 조사는 2022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수급사업자 조사는 같은 해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에 따른 하도급거래 상황과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조사표를 보강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개시 여부, 조합대행협상 활용여부, 조정협의제도 이외 조정방식 활용 현황 등을 포함했다.

 

다만,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실태 외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적은 항목을 삭제하는 등 전체 문항 수를 대폭 축소해 조사대상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하도급정책과 실태조사표본 간연관성을강화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제조·용역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는 조사대상 원사업자에 전수로 포함하여 진행한다.

 

한편,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거래가 많지 않고, 실태조사로 인한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표본비중을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12월에 공표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검증된 통계작성 기법을 사용해 납품단가 조정실태 등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법령개정·정책수립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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