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관, 유류세 최대폭 37% 인하 시행일에 알뜰주유소 현장방문


국민부담 완화 위해 주유업계 조속한 판매가격 인하 당부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관계부처 합동 시장점검단‘ 운영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2/07/01 [21:50]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 7월 1일 현행법상 최대한도인 유류세 37%(기존 30%) 확대 시행일에 맞춰 서울 강서구 소재 알뜰 목화 주유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유류세 추가인하에 따른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인하분을 즉각 판매가격에 반영한 알뜰 주유소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제1차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개최해 기존 유류세 인하폭 대비 7%p 추가한 37%(현행법상 최대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휘발유 △57원/ℓ, 경유 △38원/ℓ, LPG(부탄) △12원/ℓ씩 추가 경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유류세 추가인하분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간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유사는 시행 당일부터 출하 물량에 대해 유류세 추가인하분을 즉각 반영하여 주유소로 공급할 예정이며, 시행일 전후로 비상 운송계획을 실시하는 등 물량 공급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주유소는 직영·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유류세 추가인하분을 즉각 인하함으로써, 자영주유소의 조속한 가격인하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 유류세 37% 인하 시행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 △유통·품질 점검반 등 2개조로 구분해 운영될 예정이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내 석유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개최해 적정 시장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시장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박일준 제2차관은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며, 정부도 국민이 유류세 추가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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