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2/07/01 [22:02]

국토부는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 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 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권은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7월 5일 기준)

 

한편,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더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자세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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