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위한신문 ConsumerTimesKorea

㈜피앤씨랩스, 서면 없이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하다 적발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에 시정명령

소비자를 위한 신문 | 기사입력 2023/02/22 [23:56]

㈜피앤씨랩스, 서면 없이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하다 적발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에 시정명령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3/02/22 [23:56]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단, 기술자료 요구 자체는 관련 행정청의 허가를 위한 서류 확보, 마스크팩 원단의 인체 유해성분 등 확인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기술유용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계의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기술자료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상담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