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對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741개 추가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3/02/25 [00:3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4일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轉用) 가능성이 큰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現 57개 → 고시 시행 후 798개)했다.

 

향후 고시가 시행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서, ‘22년도 국제체제 회의를 통해 합의된 전략물자 신설, 삭제 등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무역거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 허가심사 시 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 등에 요구하던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절차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우리 산업계의 수출관리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기업설명회’(3월 중순)를 개최하여 ‘對러/벨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업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을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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