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사업진출, ‘판매자’ 아닌 ‘소비자’ 우선돼야!

올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현대차는 3월 23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고 하반기부터 인증 중고차 판매 시범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KG모빌리티), 한국GM, 르노 등 국내 완성차 3사도 인증 중고차 시장에 참가하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고차 시장이 정보 부족에 따른 저급한 제품만 유통되는 대표적인 ‘레몬마켓’이라는 오명을 벗고, 좋은 제품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한 ‘피치마켓’이 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선, 완성차 업체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바탕으로 중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완성차 업체가 상태가 좋은 중고차만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좌우한다면 투명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중고차 시장은 기대할 수 없다. 기존 중고차 업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이제는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끌어내야 한다.

둘째, 2021년 4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성인을 대상으로 국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 혼탁·낙후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9%에 이르렀다. 가장 큰 불신의 원인은 판매업자의 강매행위, 가격 산정 불신, 허위·미끼 매물, 사고 이력 조작, 피해보상의 어려움 등이었다. 따라서 완성차 업체는 정밀한 성능 검사를 마친 인증 중고차 공급, 소비자 중심의 에프터서비스(A/S), 철저한 사고·침수 이력 검수, 투명한 가격정책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 중고차 시장의 각종 폐해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셋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작년 3월 중기부가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이후, 기존 사업자들의 우려가 크다. 중기부는 완성차 업체의 독과점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상공인, 스타트업 업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항상 지켜봐야 한다. 완성차 업체의 본격적인 시장 진출 전 기존 중고차매매업에 모범적으로 종사자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종사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

중고차 거래량은 2017년 365만 9,000대에서 2021년 387만 2,000대로 약 5.8% 증가했다.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 또한 많아질 것이다. 그 중심에서 완성차 업체와 기존 중고차 업체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양쪽 업계 모두는 소비자 중심의 중고차 시장만이 성장의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