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 ...
  • 동방 등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7천 7백만 원 부과 결정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한진 및 ㈜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번에 담합한 ...
  • 생활물류법 27일부터 시행…지속가능성장 법적기반 마련
    종사자 포용하는 스마트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재도약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은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
    27일부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 ...
  • 친환경 전기택시 3차 330대 보급 최대 1,800만원 지원
    서울시, 일반 전기승용차 대비 구매보조금 800만원 추가 지원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택시 3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전기택시 300대를 보급한데 이어, 이번에 3차(추가) 보급분 330대에 대해 8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추가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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