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등 포스코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부당특약 설정 등 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1,400만 원 부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5/06 [21:37]

주)포스코건설이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직권 인지하여 처리한 것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3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했다.

 

이 기간에 68개 수급 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용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 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5개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7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 제6조 제2항 위반)

 

㈜포스코건설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3개 수급 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법 제13조 제7항 위반), 52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 제13조 제8항 위반)

 

㈜포스코건설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4개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통지(법 제16조 제2항 위반) △46개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법 제16조 제3항 위반) △32개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0,227천 원을 지급하지 않음(법 제16조 제4항 위반)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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