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사람, 스펀지·세차타올 구입강제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출장세차 가맹본부 ㈜자동차와사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5/10 [21:38]

㈜자동차와사람(영업표지 카앤피플)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52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교육실시 명령)과 함께 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출장세차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세차 서비스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해 계약당사자들이 해당 거래가 실질은 가맹거래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이뤄진 잘못된 계약관행(정보공개서 미제공, 영업지역 미설정 등)을 가맹사업법에 맞게 바로잡아, 가맹점주들이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 스펀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품질 및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자동차와사람이 판매한 위 물품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거래상대방 구속금지의 예외사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등이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이 위 52개 품목을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

 

㈜자동차와사람은 해당 품목을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구입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주)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10개의 정보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와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사업현황, 가맹점주의 부담내용, 인근 가맹점 정보, 가맹계약서 등을 계약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주)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400만원~1,1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고 난 후, 가맹사업 개시나 영업지원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주)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점주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자동차와사람에게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물품구입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출장세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세차 서비스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제재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계약당사자들이 해당 거래가 실질은 가맹거래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루어진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정보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영업지역 미설정 등의 잘못된 계약관행을 바로잡아, 가맹점주들이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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