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고화물 등 밀수담배 179만 갑(72억 원) 적발
    무신고화물·분선밀수·마스크 위장·보세운송 바꿔치기 등 유형 다양
    올해 1분기에 정상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13건, 179만갑(시가 72억원)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 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구속 13명, 불구속 28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이번 집중 단속은 코로나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 ...
  • 생활화학제품 132개 안전·표시기준위반 제조금지 등 조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 회수 등 행정조치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2020년 12월∼2021년 2월)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품목,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위반제품 132개 중 1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고, 3개 제품은 승인받 ...
  •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서 112건 적발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2건의 단속·처분이 이뤄졌다. 지자체가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직접적인 행·재정적 처분 없이 현장계도를 한 사례는 총 1,374건으로 집계된 것을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번 일제단속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조 ...
  • 무선 마사지건, 표시 적합성 2개 제품 미흡
    무선 마사지건 제품별 무게는 1kg 내외
    소형 안마기인 ‘무선 마사지건’은 모터의 힘으로 근육에 자극을 주는 제품으로 편리성 및 값싼 중국산 OEM 무선 마사지건 수입 증가와 함께 국내 무선 마사지건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무선 마사지 건의 외형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제품별로 본체의 형태가 다르며, 사용 부위에 따라 헤드 모양이 다른 제품이 많다. 가격대도 고가 ...
  •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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