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등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신설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4/12 [21:23]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발생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시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소비자 현안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민간의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치·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단의 운영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소비자단체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고, 소송지연을 초래했던 사전허가절차를 없애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소정위’)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처에 대한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문제 해결, 소비자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는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비자권익증진, 소정위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행태, 거래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르도록 했다.

 

둘째, 다양한 소비자 이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소비자단체·학계, 국회 등을 중심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재원조성 플랫폼을 설립하여 소비자운동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민간과 정부가 상호 보완적인 소비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한다.

 

정부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과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은 소비자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ㆍ분쟁조정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관련법상의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공정위는 재단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보고 받으며,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감독한다.

 

셋째, 소비자단체소송은‘06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며, 소송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등에 더하여,‘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다.

 

한편,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소송지연과 단체소송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되어온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도록 했다.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별개의 절차를 통해 소송허가를 받아야 본안소송 및 가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허가절차를 없애는 경우 보전처분을 소제기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피해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단체소송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권익의 직접적인 침해 발생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적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였다.

 

권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는 요건만으로는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현저성’ 요건을 부가했다.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정보제공·피해구제 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문제가 발생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보다 실효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1년 4월 12일~5월 24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ㆍ법제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5월 24일까지 통합 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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