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발의 “금감원 보험 민원 보험협회로 이관” 반대

금감원에 보험 민원이 많아 보험협회에 업무 넘겨줄 의도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4/15 [15:19]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4월 9일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소비자단체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은 지나 4월 9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을 없애서 보험 민원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감원이 손을 떼고 이익단체에 민원내용을 고스란히 넘겨줘 해결하라는 것은 황당한 해결책이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보험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거나,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정부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현재의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절차나 방식, 기간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이의 개선은커녕, 보험 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민원을 처리함에서도 적극적 중립적인 해결과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편을 들거나, 다른 증거가 없으면 보험사 주장을 배척할 수 없으니 소송으로 가거나 포기하라는 천편일률적인 소비자 민원 대응으로 수많은 소비자의 강한 원성을 사고 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 민원의 62%를 차지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민원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제한 등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 가려운데 팔 긁는 격’으로 해법이 잘못됐고, 보험 민원을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넘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라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현재 많은 소비자가 불만족한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방식도 2~3개월이 걸리는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쟁을 조정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에 맞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근절시켜 민원 발생률을 대폭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원인과 해법이 잘못된 김한정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보험사인데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민원을 넘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의 황당한 개정안으로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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