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더민주당 신정훈 의원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2021년 국회의원 농지 소유 27% 300명 중 81명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5/12 [15:58]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해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와 같은 농지 투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농지법 개정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실태 발표(2020.10.19.)에 이어, 21대 국회의원 300명(2021.2.1.)의 농지 소유 현황을 알린 바 있다.

 

 

경실련은 그 안의 토론회 등의 결실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5월 10일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3월 공시된 2021년 국회의원 재산공시 내용에 입각한 농지 소유 현황을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