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총수일가 보유 납품업체 등 6개사 계열회사 누락, 친족 7명 은폐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6/15 [21:16]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고, 동일인이 의무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인 법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인 박문덕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유)평암농산법인을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박문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을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동일인은 ’13.2월 ㈜연암·㈜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동일인은 처벌수위 감경 유도를 위해 ㈜연암·㈜송정의 친족독립경영 여건을 조성한 후 편입신고 하는 대응방안을 계획했으나, ’14.6월 계열 누락을 자진시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문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3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

 

특히,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우컴바인㈜ 설립 직후인 ’16.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이유로 거래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격히 상승했다.

 

또한,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가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해당 거래가 시작된 ’06년 이후 ’20년 현재까지 다른 납품업체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방식이다.

 

박문덕 회장은 (유)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하이트진로㈜에서 ’14.6월 (유)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으며,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동일인은 ’20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유)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박문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누락된 친족들은 동일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었다.

 

친족 누락을 통해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행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문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20.9.2. 제정)을 적용하여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하여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금년 5. 20.부터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시행했다.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